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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기납대가 지급 후에도 물가변동 적용이 가능한지
문서구분	회제 - 1210-1238	회신일자	1980.06.26

질의내용

1980년도 본 조합 금강지구 배수관개선사업 이행에 따른 창리배수장 전기기계 공사지급품을 구입하고자 물품납품기일을 1980. 6. 10일로 하여 1980. 1. 26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한 바,
계약금액은 1979년도 단위로 산출된 금액으로서 농조예산회계규정 제 1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1980년도 단가로 계산)금액으로 조정 지급하고자,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단가보완서류 작성 지연으로 1980. 6. 10.에 단가보완승인이 신청되어 물품 납품일인 1980. 6. 10.전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 갱신 계약할 수 없으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보완이 승인되면 물품납품후라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정부계약의 경우 기 납부 분 검사를 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나,
회계예규 1201. 03-121(현행 2200. 03-121-4)에 의거 개산급을 한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현행 제111조) 및 계약 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2(현행 제53조)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1	물가변동 시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성금의 공제여부	회계 - 45107-464	1196

10	기성대가의 개산급지급 관련	회계 - 45107-1651	1649

9	기성공제 및 물가변동 신청서류 접수절차	회계 - 45107-2045	640

	기납대가 지급 후에도 물가변동 적용이 가능한지	회제 - 1210-1238	703

7	공장 제작중인 자재의 기성인정 여부	회제 - 41301-1903	898

6	계약금액 조정 시 선금급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회제 - 45107-1325	707

5	개산급지급 범위 및 물가변동시 공제여부	회계 - 41301-664	742

4	개산급의 지급은 공사를 구성하는 비목 중 [경비]에 한정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572	751

3	개산급으로 수령한 기성부분의 물가연동시 공제여부	회계 - 41301-1886	609

2	개산급 지급방법과 효력 및 선금공제	회계 - 45107-2697	1060

1	감액(DS)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 및 선급금 공제와 신청방법에 관하여	회제 - 41301-2889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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