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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장 제작중인 자재의 기성인정 여부
문서구분	회제 - 41301-1903	회신일자	1998.07.14

질의내용

당사는 도로공사를 시공 중에 있는 바, 시공중 일부인 강교공사에 대한 발주처의 기성 인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현황 : 강교공사의 공종은 ① 강판자재 구매 → ② 강교 제작 → ③ 강교 운반 → ④ 강교 가설 → ⑤ 강교 도장(공장) → ⑥ 강교 도장(현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당사는 현재 ②번까지의 공종인 강교 제작을 완료하여 강교를 가조립한후 발주처의 현장 감독 책임자의 검수를 완료한 상태임.

2. 질의 내용 :

1) 상기 2항의 회계예규 제27조 제9항 중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제3자에 의해 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순수자재)인 경우인 바, 당사의 공종(강교 제작)을 자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

2) 상기 1)의 경우 자재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발주처의 기성 인정범위가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 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음.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1	물가변동 시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성금의 공제여부	회계 - 45107-464	1196

10	기성대가의 개산급지급 관련	회계 - 45107-1651	1649

9	기성공제 및 물가변동 신청서류 접수절차	회계 - 45107-2045	640

8	기납대가 지급 후에도 물가변동 적용이 가능한지	회제 - 1210-1238	703

	공장 제작중인 자재의 기성인정 여부	회제 - 41301-1903	899

6	계약금액 조정 시 선금급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회제 - 45107-1325	707

5	개산급지급 범위 및 물가변동시 공제여부	회계 - 41301-664	742

4	개산급의 지급은 공사를 구성하는 비목 중 [경비]에 한정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572	751

3	개산급으로 수령한 기성부분의 물가연동시 공제여부	회계 - 41301-1886	609

2	개산급 지급방법과 효력 및 선금공제	회계 - 45107-2697	1060

1	감액(DS)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 및 선급금 공제와 신청방법에 관하여	회제 - 41301-2889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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