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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계약금액 조정 시 선금급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제 - 45107-1325	회신일자	1993. 11. 29

질의내용

1993. 9월에 계약하여 진행중인 공사로서 '93년도 공사예정분만 선금급을 신청수령하고 잔여 공사 분에 대한 선금급은 '94년도에 신청 수령하고자 할 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금액 중에서 공제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며,
가. 계약금액 조정 신청 후 당해 년도분 선금급을 신청 수령하였을 경우.

나. 계약금액 조정이 해당기관으로부터 확정된 후 당해 년도분 신청 수령하였을 경우.

다. 계약금액 조정 계약을 완료한 후 당해 년도분 선금급을 신청 수령하였을 경우.

위, 가, 나, 다항의 경우 공제금액의 발생여부를 문의하오니 조속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 제3항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선금을 기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사무처리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산식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 율 또는 지수조정 율)×선금급율]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계약금액 증가 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공제대상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을 지급한 경우가 해당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1	물가변동 시 개산급으로 지급된 기성금의 공제여부	회계 - 45107-464	1196

10	기성대가의 개산급지급 관련	회계 - 45107-1651	1649

9	기성공제 및 물가변동 신청서류 접수절차	회계 - 45107-2045	640

8	기납대가 지급 후에도 물가변동 적용이 가능한지	회제 - 1210-1238	703

7	공장 제작중인 자재의 기성인정 여부	회제 - 41301-1903	899

	계약금액 조정 시 선금급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회제 - 45107-1325	708

5	개산급지급 범위 및 물가변동시 공제여부	회계 - 41301-664	742

4	개산급의 지급은 공사를 구성하는 비목 중 [경비]에 한정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572	751

3	개산급으로 수령한 기성부분의 물가연동시 공제여부	회계 - 41301-1886	609

2	개산급 지급방법과 효력 및 선금공제	회계 - 45107-2697	1060

1	감액(DS)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 및 선급금 공제와 신청방법에 관하여	회제 - 41301-2889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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