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계속비 이월공사 계약조건 설정에 대하여
문서구분	이삼 - 142-4998	회신일자	1968. 12. 24

질의내용

1. 건설부에서 시행중인 서울-부산간 고속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본 공사는 계속비 사업공사로서 앞으로 연내 발주코자 하는 공사에 대하여 '68년도 품셈 및 노임기준으로 설계되는 바, '69년도 이월분에 대하여는 '69년도 품셈 및 주요자재, 노임기준으로 설계변경조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2. '69년도 기준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할시 본 조항을 계약조항에 삽입 반영코자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비예산은 증액될 것입니다.

회신내용

계속비 공사로서 '69년도 이월공사분에 대하여는 '69년도 품셈 및 노임기준으로 설계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조항에 삽입함은 무방하다고 사료됨.
(이 유) - '69년도에 이월 시행하는 공사로서 '69년도의 품셈 및 노임기준 등이 아직 확정·고시되지 않아서 부득이 '68년도 기준에 의하여 공사비를 산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69년도에 시행하는 품셈 및 노임기준에 따라 그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됨에 기인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16	공기연장 시 보증서 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여부	회제 - 41301-133	830

415	계약체결 후 시공장소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 125-3173	671

414	계약금액의 정산 가능여부에 대하여	회제 - 2210-961	754

413	계약금액변경과 인지세 납부	회제 - 1210-2727	1233

	계속비 이월공사 계약조건 설정에 대하여	이삼 - 142-4998	961

411	건설공사 계약금액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법무 - 141-6188	877

410	협의 없이 가설공법을 변경하여 시공한경우 계약금액조정	회제 - 41301-64	907

409	품질관리비 산출기준	58822-477	1052

408	품셈 변경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회제 - 125-639	1796

407	표준품셈 오류적용로 수행한경우 공사의 계약금액조정	41301-74	933

406	파일 시공 방법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제 - 2210-180	1187

405	특허권 사용료 관련 계약금액 조정여부	회제 - 41301-180	934

404	턴키입찰의 경우 내역서상의 설계비가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가능 여부	회제 - 41301-744	978

403	턴키공사의 경우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시 설계변경	회제 - 41301-2508	2373

402	턴키공사에 있어 시공하지 않는 사항이 내역서에 있을 경우	회제 - 41301-2512	1653

[1][2] 3 [4][5][6][7][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