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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파일 시공 방법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문서구분	회제 - 2210-180	회신일자	1990.01.23

질의내용

개요
'87. 10. 12 장기계속계약을 체결,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개설공사 시공중 파일향타 시공방법 변경과 관련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의가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1. 동 공사의 접속구간 구조물중 기초파일공사는 강관파일을 디젤함마로 향타하여 시공토록 설계되어 있으며 설계대로 향타작업 하던중(총 406본중 24본 향타)심한 진동으로 인근가옥에 균열이 발생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부근주민들의 집단항의와 시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음.

2. 향타로 인한 진동을 측정한 결과 최고 0.74㎝/sec로서 이는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적용한 허용 한계치 0.2㎝/sec보다 3배 이상 심한 것으로서 당초 설계와 같은 디젤함마 항타공법으로는 가옥피해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작업이 곤란하여 동사를 원활히 수행키 위해서는 무 진동 파일공법(AUGER DRILLING)으로 공법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당초 설계상의 디젤함마 항타공법으로 시공이 곤란하여 무 진동 파일공법으로 변경할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

본회의견

공법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이유

당초 설계상의 공법으로 시공이 곤란하여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이와 같은 공법의 변경은 설계변경에 해당되므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임.

회신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설계변경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며,
공사량의 증감이 없이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16	공기연장 시 보증서 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여부	회제 - 41301-133	828

415	계약체결 후 시공장소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 125-3173	671

414	계약금액의 정산 가능여부에 대하여	회제 - 2210-961	753

413	계약금액변경과 인지세 납부	회제 - 1210-2727	1233

412	계속비 이월공사 계약조건 설정에 대하여	이삼 - 142-4998	959

411	건설공사 계약금액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법무 - 141-6188	877

410	협의 없이 가설공법을 변경하여 시공한경우 계약금액조정	회제 - 41301-64	906

409	품질관리비 산출기준	58822-477	1050

408	품셈 변경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회제 - 125-639	1796

407	표준품셈 오류적용로 수행한경우 공사의 계약금액조정	41301-74	933

	파일 시공 방법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제 - 2210-180	1187

405	특허권 사용료 관련 계약금액 조정여부	회제 - 41301-180	934

404	턴키입찰의 경우 내역서상의 설계비가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가능 여부	회제 - 41301-744	977

403	턴키공사의 경우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시 설계변경	회제 - 41301-2508	2372

402	턴키공사에 있어 시공하지 않는 사항이 내역서에 있을 경우	회제 - 41301-25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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