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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설계변경 당시 단가 산정방법 |
| 문서구분 |
회제 - 41301-2067 |
회신일자 |
1999.07.05 |
| 질의내용 |
국가수요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로서 설계변경과 관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증가된 물량이 발생, 아래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O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라 함은
1) 재료비의 단위당 가격은, 설계변경 당시 조달청에서 조사한 가격정보에 의한 거래 실례 가격을 적용하는지?
2) 노무비의 단위당 가격은, 설계변경 당시 발표되는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시키는지?
3) 1, 2항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재료비·노무비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한 단가”라 하는 것이 맞는지?
4) 상기 “산정한 단가”를 회계예규 제35조 2항에 의하여, 자재와 품수량을 “표준 품셈”을 적용시켜 일위대가를 작성 산출되는 것이 타당한지? |
| 회신내용 |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설계변경당시 단가는 재료비·노무비 각각을 대상으로 하며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정함. |
 계약금액조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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