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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도면로 시공하였는도 잉여토사가 발생된 경우
문서구분	회제 - 41301-585	회신일자	2003.05.12

질의내용

설계도면 및 내역서등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잉여토사가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및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의 오류등의 사유로 추가시공물량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11	설계변경 시 신규 비목에 대한 단가적용	회제 - 125-114	885

310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관련 질의	회계 - 45107-2122	707

309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 및 간접비율 계상	회계 - 45107-1268	950

308	설계변경 시 낙찰율 적용에 대하여	회제 - 45107-1941	1937

307	설계변경 및 공사중지명령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기간요건 산정은?	회제 - 125-639	1407

306	설계변경 당시의 의미	회제 - 41301-605	808

305	설계변경 당시 단가 산정방법	회제 - 41301-2067	1625

304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은 증가물량의 규모에 관계없이 가능한지	회제 - 125-1843	917

303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시 낙찰율의 의미	회제 - 41301-522	748

302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	786

301	설계도서와 내역서가 상이하면 내역서를 변경, 계약금액조정 할 수 있는지	회제 - 1210-4394	1527

	설계도면로 시공하였는도 잉여토사가 발생된 경우	회제 - 41301-585	617

299	설계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절차	회제 - 41301-186	823

298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절차	회제 - 41301-186	777

297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기본설계 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531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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