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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장기계속공사에서 전체공사지연으로 인한 다음 차수공사의 연장가능여부
문서구분	회제 - 41301-2065	회신일자	1998.07.23

질의내용

정부발주 장기계속공사를 총액 최저 내역입찰방식으로 '96년 12월에 계약하여 IMF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국가의 금융위기, 기업의 자금난과 구조조정, 3차계약 지연으로 발생하는 선금급 수령 지연과 기타 추가 금융부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더한 실정에서 1차 준공 완료 이후 1차 준공과 3차 계약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2차 계약기간 내 준공하지 못하고 지체상금 대상일로 60일을 받은 경우 총공기에서 60일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2. 당초 3차 공사기간은 '98.1.1부터 '98.12.31까지 였으나, 발주처 사유로 예산 미 확정(60일) 관급자재 수급지연(60일) 3차계약 지연일수(61일)로 '98.7.1일에 3차 계약하였으나, 발주처 사유로 계약 지연일수가 181일이 발생된 경우 총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체상금은 각 차수별 계약별로 부과 징수하여야 하는 바, 공사의 성격상 2차 공사를 완료하여야 3차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2차공사가 지체된 때에는 동 차수공사 완료후 동 차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3차 공사계약은 별도기간을 산정하여 체결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여 공사의 이행이 지연된 일수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연장이 가능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46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건관 - 58822-605	1544

445	토사채취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여부	회제 - 2210-1488	1282

444	지정회사 제품의 납품 불가능시 대체납품 가능여부	회계 - 1210-100	1114

443	재해방지를 위한 절차 및 소요비용의 부담주체	회제 - 41301-1836	1015

442	재해로 인한 손실발생에 부담 관련 질의	회제 - 41301-716	1023

	장기계속공사에서 전체공사지연으로 인한 다음 차수공사의 연장가능여부	회제 - 41301-2065	1323

440	일부구성원의 부도로 잔존구성원이 승계시공 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회제 - 41301-2090	1099

439	이행중인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개정된 손해보험의 가입여부	회제 - 45101-719	1107

438	원가계산 시 과다 계상된 경우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는지	회제 - 2210-3432	1514

437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방법	회제 - 125-3486	2855

436	운반거리 변경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회제 - 125-885	1862

435	예정가격이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회제 - 125-4512	1221

434	야간작업 할증관련	회제 - 41301-1687	1608

433	수입품의 예가산정가격과 수입면장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	회계 - 1210-452	1425

432	산출내역서 단가와 예정가격조서 단가가 상이하면 감액조치 가능한지	회제 - 125-31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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