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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상(관련 법조항 없음)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1.21

질의내용

ㅇ 수급사업자의 부도에 따라 선급금지급시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제시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선급금보상을 요구하자 어음할인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려 하는 바, 동 조합의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보증사와 원사업자간의 거래(선급금지급보증서의 약정에 따라 선급금을 보상하는 관계) 는 하도급거래가 아니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음.

하도급관련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상(관련 법조항 없음)	공정거래 -	684

460	각종 공사의 감리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아가는 행위	공정거래 -	621

459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란 어떤 행위인가?	공정거래 -	687

458	부당감액"이란 어떤 행위인가	공정거래 -	1171

457	ESC를 배제하는 하도급계약관 관련(법 제16조 관련)	공정거래 -	745

456	ESC 관련(법 제16조)	공정거래 -	701

455	ESC 관련 (법제16조)	공정거래 -	945

454	ESC 관련 (법 제16조)	공정거래 -	812

453	ESC 관련 (법 제16조)	공정거래 -	1135

452	ESC 관련 (법 제16조)	공정거래 -	707

451	ESC 관련 (법 제16조)	공정거래 -	639

450	ESC 관련 (법 제16조)	공정거래 -	680

449	10%를 초과한 계약이행보증 (법 제13조의2)	공정거래	784

448	기성금을 현금수령후 하도급업체에게는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	공정거래 -	875

447	ESC조정에 관하여(법제16조 관련)	공정거래 -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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