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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ESC 관련(법 제16조)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1.20

질의내용

물가변동분을 적용함에 있어,
- 하도급계약은 물가변동기준일 이후에 체결하였으나 실제 공사투입은 동기준일보다 5개월 전에 이루어진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물가변동분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은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 . . ."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주지 않아도 되나,

-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 시공 등의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분을 증액조정함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61	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상(관련 법조항 없음)	공정거래 -	683

460	각종 공사의 감리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아가는 행위	공정거래 -	621

459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란 어떤 행위인가?	공정거래 -	687

458	부당감액"이란 어떤 행위인가	공정거래 -	1171

457	ESC를 배제하는 하도급계약관 관련(법 제16조 관련)	공정거래 -	745

	ESC 관련(법 제16조)	공정거래 -	701

455	ESC 관련 (법제16조)	공정거래 -	945

454	ESC 관련 (법 제16조)	공정거래 -	812

453	ESC 관련 (법 제16조)	공정거래 -	1135

452	ESC 관련 (법 제16조)	공정거래 -	707

451	ESC 관련 (법 제16조)	공정거래 -	639

450	ESC 관련 (법 제16조)	공정거래 -	680

449	10%를 초과한 계약이행보증 (법 제13조의2)	공정거래	784

448	기성금을 현금수령후 하도급업체에게는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	공정거래 -	875

447	ESC조정에 관하여(법제16조 관련)	공정거래 -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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