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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ESC 관련 (법제16조)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1.20

질의내용

ㅇ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부대입찰에 낙찰됨.
- 하도급계약 체결전인 도급계약 체결 후 원사업자는 건자재의 가격상승 등의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받음.

- 그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초 낙찰가에 원사업자가 받은 물가상승분을 증액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는지 여부.

'97. 6. 1 : 부대입찰 낙찰 및 도급계약체결

'98. 1. 1 : ESC조정기준일

'98. 3. 1 : 하도급계약체결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은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 . ."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건의 경우 ESC조정기준일이 하도급계약 체결 전이라고 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제2항 및 부대입찰집행기준(재경부 고시 제97-1)에 의해 하도급계약이 강제되어 있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제7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되어 실질적인 하도급계약은 입찰당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동 하도급계약 체결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ESC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확실한 답변은 구체적으로 사건이 계류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61	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상(관련 법조항 없음)	공정거래 -	683

460	각종 공사의 감리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아가는 행위	공정거래 -	621

459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란 어떤 행위인가?	공정거래 -	687

458	부당감액"이란 어떤 행위인가	공정거래 -	1171

457	ESC를 배제하는 하도급계약관 관련(법 제16조 관련)	공정거래 -	745

456	ESC 관련(법 제16조)	공정거래 -	700

	ESC 관련 (법제16조)	공정거래 -	945

454	ESC 관련 (법 제16조)	공정거래 -	811

453	ESC 관련 (법 제16조)	공정거래 -	1135

452	ESC 관련 (법 제16조)	공정거래 -	707

451	ESC 관련 (법 제16조)	공정거래 -	639

450	ESC 관련 (법 제16조)	공정거래 -	680

449	10%를 초과한 계약이행보증 (법 제13조의2)	공정거래	784

448	기성금을 현금수령후 하도급업체에게는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	공정거래 -	875

447	ESC조정에 관하여(법제16조 관련)	공정거래 -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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