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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ESC 관련 (법 제16조)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1.21

질의내용

질의1) 하도급공사도중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기 어려운 바, 그 해결책?
질의2)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도급계약은 '93년에 체결되었고, 원,수급사업자간 하도급계약은 '96년에 체결되었음.

- 하도급계약 금액이 '93년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설계금액으로 체결되었으므로 '94,'95,'96년도에 도급계약에 적용된 ESC를 하도급계약에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답변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은 제16조에서 설계변경등 하도급대금의 조정과 관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음.
- 설계변경의 등의 사유가 있다면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청구토록 자료 등을 제시하여 도급계약의 설계변경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답변2)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하여 주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적법함.

- 그러나, 질문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계약금액을 최초 도급금액(계약시점 기준3년전 단가)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하도급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혐의의 소지 있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61	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상(관련 법조항 없음)	공정거래 -	683

460	각종 공사의 감리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아가는 행위	공정거래 -	621

459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란 어떤 행위인가?	공정거래 -	687

458	부당감액"이란 어떤 행위인가	공정거래 -	1171

457	ESC를 배제하는 하도급계약관 관련(법 제16조 관련)	공정거래 -	745

456	ESC 관련(법 제16조)	공정거래 -	700

455	ESC 관련 (법제16조)	공정거래 -	945

	ESC 관련 (법 제16조)	공정거래 -	812

453	ESC 관련 (법 제16조)	공정거래 -	1135

452	ESC 관련 (법 제16조)	공정거래 -	707

451	ESC 관련 (법 제16조)	공정거래 -	639

450	ESC 관련 (법 제16조)	공정거래 -	680

449	10%를 초과한 계약이행보증 (법 제13조의2)	공정거래	784

448	기성금을 현금수령후 하도급업체에게는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	공정거래 -	875

447	ESC조정에 관하여(법제16조 관련)	공정거래 -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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