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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사후 원가 검토부 조건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 중 발주기관의 요구로 사양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초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문서구분	회계 - 41301-1498	회신일자	1997.06.09

질의내용

1. 당초계약 시 사후정산하기로 한 장비의 사양이 공사 시공 중 발주처(수요군)의 변경요구로 인해 장비규격과 장비설치시설 등이 수 차례 변경됨으로써 실제 장비비용과 관련시설비용이 계약체결 시 작성한 취득예정금액을 크게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2. 그러나 "장비비용은 추후 취득예정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는 특수조건에 의하여 발주관서의 의견은 2회에 걸쳐 사양 및 요구조건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계약 시 작성한 취득 예정가(17,075,000,000원)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하였으므로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인 바, 이 경우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금액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동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정산기준 및 절차 등은 미리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위 규정에 의거 체결된 계약의 경우 사후정산을 위한 기준, 절차 등은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이행조건대로 이행된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 바, 발주기관의 요구로 계약이행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산되어야 함.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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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78	단체수의계약에 있어 조합원의 부도가 지체상금의 면제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회제 - 45107-1478	602

377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해지요건 산정 시 공기의 의미	회제 - 41301-47	751

376	연간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도래 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회계 - 1210-1306	958

375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608	1169

374	계약목적물의 소관부서 변경시 계약의 유효 여부	회계	676

373	계약목적물의 소관부서 변경시 계약의 유효 여부	회계 - 45107-2480	745

372	출연기관 등의 국가계약법 적용여부	회계 - 41301-258	858

371	장기계속공사의 년차별 준공처리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회계 - 41301-2726	1431

370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총부기금액	회계 - 41301-2097	1246

369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총부기금액중 일부공사를 분리하여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지…	회계 - 41301-1124	906

368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 입보	회계 - 41301-2245	735

367	공동도급계약 및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부과	회제 - 41301-31	702

366	공동도급계약 및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부과	회제 - 41301-31	704

	사후 원가 검토부 조건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 중 발주기관의 요구로 사양이 변경된 …	회계 - 41301-1498	791

364	제조구매 입찰과 구매 입찰	회제 - 125-1059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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