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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계약기간 종료 후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 지체일수산정
문서구분	회계 - 41301-1240	회신일자	1997.05.16

질의내용

1. 준공년월일보다 준공검사 신청서상의 실지준공년월일이 지체되어 공사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지체일수는 계약서상 준공년월일의 익일부터 준공검사신청서상의 실지 준공년월일까지가 지체기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데에도 검사기간이 지체일수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지체한 공사에 대하여는 검사기간도 지체일수에 포함된다면 지체일수에 포함되는 검사기간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신청서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사를 하게 하기 위한 절차상의 기간 등(즉, 검사원 입회원 임명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까지의 기간인지, 아니면 검사원이 실제 행한 검사기간만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종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의 준공기한 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취지에 비추어 지체상금의 부과기간에 삽입되지 않는 것이나,
2.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동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도 지체상금 부과기간에 삽입하여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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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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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93	계약조건에 의한 검사요청과 지체상금	회계 - 125-2640	749

392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징수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의…	회계 - 41301-2132	1002

391	계약불이행 시 계약의 해제와 계약보증금의 귀속처리에 대하여	회계 - 45107-1O3	1420

390	계약기간을 경과한 후 준공검사 요청 시 검사기간의 지체일수 포함 여부에 대하여	회계 - 45101-25	1121

	계약기간 종료 후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 지체일수산정	회계 - 41301-1240	1189

388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지체상금 산정기준 금액	회제 - 41301-16	661

387	1건 공사 계약내용 중 공정별로 준공기한을 달리 정한 경우의 지체상금 징수	회계 - 1210-40	717

386	회사 외부적인 사건이 원인이 된 노사분규 발생시 지체상금면제 여부	회계 - 125-205	595

385	지체상금 산정 시 기성부분 공제대상	회계 - 45107-2630	1321

384	지체상금 면제 가능여부	회계 - 45107-599	979

383	지체기간 동안의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지체일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계 - 45170-240	1017

382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지체상금 부과	회계 - 45107-792	811

381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가능 여부	회계 - 45107-1581	984

380	연대보증 시공 시 지체상금 산정	회계 - 45107-2297	578

379	발주기관의 공사용지 확보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가능 여부	회제 - 41301-501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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