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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지체상금 면제 가능여부
문서구분	회계 - 45107-599	회신일자	1995.04.27

질의내용

약정된 계약이행기간(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이 경과 후 지체기간 중이라도 동절기 공사중지 소급 효('93년 동절기공사 중지 지시가 있었음)를 적용하여 지체일수를 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지체상금의 면제는 약정된 계약이행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다만, 약정된 계약이행기간 이후에라도 천재지변이나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에 대하여 발주관서의 공사중지 지시 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기간에 해당되는 지체상금의 면제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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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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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93	계약조건에 의한 검사요청과 지체상금	회계 - 125-2640	750

392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징수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의…	회계 - 41301-2132	1002

391	계약불이행 시 계약의 해제와 계약보증금의 귀속처리에 대하여	회계 - 45107-1O3	1420

390	계약기간을 경과한 후 준공검사 요청 시 검사기간의 지체일수 포함 여부에 대하여	회계 - 45101-25	1121

389	계약기간 종료 후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 지체일수산정	회계 - 41301-1240	1189

388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지체상금 산정기준 금액	회제 - 41301-16	661

387	1건 공사 계약내용 중 공정별로 준공기한을 달리 정한 경우의 지체상금 징수	회계 - 1210-40	717

386	회사 외부적인 사건이 원인이 된 노사분규 발생시 지체상금면제 여부	회계 - 125-205	595

385	지체상금 산정 시 기성부분 공제대상	회계 - 45107-2630	1321

	지체상금 면제 가능여부	회계 - 45107-599	980

383	지체기간 동안의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지체일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계 - 45170-240	1017

382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지체상금 부과	회계 - 45107-792	811

381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가능 여부	회계 - 45107-1581	984

380	연대보증 시공 시 지체상금 산정	회계 - 45107-2297	578

379	발주기관의 공사용지 확보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가능 여부	회제 - 41301-501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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