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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계약해제 시 계약보증금 귀속과 납품지연분에 대한 지체상금 징수 여부
문서구분	이이 - 142-272	회신일자	1976.02.11

질의내용

대한OO공사는 계약해약의 경우와 이행지체의 위약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약정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공급자 "갑"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을 몰수할 경우 해약일자를 기준으로 이미 납품지시된 물품이 납기 내 납품되지 않고 지체되었을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물품공급 단가계약의 계약이행 중 해약으로 인한 계약보증금을 전체에 귀속시킬 경우에도 해약이전에 공급지시한 이행지체분에 대한 지체상금은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유]

본 건의 경우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의하여 "갑"이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는 계약서 제3조에 의하여 수시로 발급하는 발주자에 의거 물품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6조의 약정에 의하여 수시로 발주하는 물품마다 지체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간단가계약 보증금의 몰수는 동 계약서 제7조 및 제8조의 약정에 의하여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지체상금 징수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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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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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공사계약의 지체상금부과 기산일에 대하여	회계 - 125-3404	1090

395	계약해제와 지체상금징수에 대하여	회계 - 125-3537	718

	계약해제 시 계약보증금 귀속과 납품지연분에 대한 지체상금 징수 여부	이이 - 142-272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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