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회계법령상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그 면제는 동법시행령 제129조 제3항 단서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폭발사고"가 동 예규상의 면제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지체상금의 성격, 법령상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체상금 면제사유의 취지 및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동 "폭발사고"가 단순히 원인불명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는 동 예규상의 "기타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3. 그리고, 동 예규상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란 천재·지변 등 제3자적인 요소에 기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이며,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란 계약자의 귀책사유(고의, 과실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해태 등을 포함)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해설]
원인불명사고로 인한 지체 시 지체상금의 면제여부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제 18조의 2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폭풍, 호우, 홍수, 전쟁, 화재, 전염병 및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체상금은 사법상의 채무불이행과같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징수하나, 일종의 "벌과금"성격이므로 그 면제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회계예규의 면제사유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당해업체의 원인불명의 폭발사고가 회계예규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중 "화재" 또는 "기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볼 수 있는 지는 검토를 요한다. 즉,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중 "화재"에 의한 경우는 제 3자적인 요소가 원인이 되어 (예컨대, 폭도난동으로 인한 화재 등) 발생한 화재를 의미하며, 당해 ○○업체 내부의 특정 공정실에 원인불명의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며, 더구나 계약상대자의 면책사유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ⅰ) 동 예규 동 조 동 항 규정의 "화재"는 계약당사자의 책임(관리·운영 상)에 의한 것이 아닌, 제3자적인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화재"를 의미하며,
ⅱ) 계약이행이 지체되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정부책임에 의한 경우, 계약상대방 책임이 아닌 경우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있어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동 폭발사고는 "계약상 채무자의 책임주의 및 민법상 귀책사유로 인한 배상책임(고의·과실책임·선관의무 포함)"을 보건데, 사고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상 손해배상액으로 징수하는 지체상금을 면제받을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ⅲ)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징수하나, 일종의 "벌과금" 성격인 바, 그 면제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회계예규의 면제사유로 명백히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가 가능할 것이며,
ⅳ) 사고원인이 불명한 폭발사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이를 획일적으로 "면제사유다, 아니다." 라고 규정짓기는 곤란하며, 동 폭발사고가 동 예규상의 면제사유인지는 법령상 규정 및 관련 회계예규의 기준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일 것이다. 이러한 해설내용에 대하여 상이한 견해가 나올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지체상금제도의 보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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