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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분할납품 계약의 지체상금 징수
문서구분 회제 - 1210-1388 회신일자 1980.07.14

질의내용
본 구매계약에 있어 5회별 분할납품으로 계약되어 계약이행중 4회분 납품 시에 지체가 발생되었는 바, 지체상금기준액 결정에 있어 당해 월분을 기준하여 징수하는지 또는 추후 이행 예정인 5회분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하여 징수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분할납품계약에 있어 납기 내에 검사납품된 부분 또는 납기가 도래 되지 아니한 부분은 지체상금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납기경과 후 납품된 부분 중 검사를 거쳐 인수한 부분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 제2항(현행 예시형 제129조 제2항)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품일자별로 지체상금을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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