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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대가지급과의 상계 등 지체상금 징수와 관련하여
문서구분	회제 - 125-240	회신일자	1991.01.29

질의내용

1. 시설공사의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서 기성금을 공제한 잔액금을 상대로 하는지, 아니면 기성금을 받았어도 이와 관계없이 계약금 전액을 상대로 산정 납부하는지?
2. 당사의 공사대금청구에 대하여 발주관서에서는 지체상금을 먼저 납부하여야 지급하겠다고 하는 바, 이의 적법여부는? 이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견은?

3. 동일법인으로 단지 상호와 대표자만 변경, 영입되었는데 발주처 담당공무원(경리)은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니 기수령해간 기성금액에 대한 신임 대표자의 인수, 인계서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이의 타당성 여부는?

회신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 제2항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 04-104-11, '90. 12. 5)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한 것에 한함.

2. 귀 질의 "2"에 대하여

지체상금은 동 회계예규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과 순차로 상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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