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 풍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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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제1조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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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①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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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3.7.28>제1조의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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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제1장 총칙제1조 (목적) 이 영은 지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①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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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제1장 총칙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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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제1조의2 (중소기업자의 범위등)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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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1장 총칙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①이 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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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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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변전소"라 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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