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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파일	작성자	일자	조회



12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		토탈엠엔에이	12-11	2227

11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성질에 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1648

10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위자료 인정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1016

9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방법 및 손해액 산정등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1269

8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경우의 하자담보책임 성립여부등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2318

7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방법과 손해액 산정방법등에 관한 …		토탈엠엔에이	12-11	1137

6	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에 관한 …		토탈엠엔에이	12-11	1127

5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의 동시이…		토탈엠엔에이	12-11	1230

4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고지하지 아니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1223

3	건축공사에 있어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1142

2	건물 화재와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1288

1	건물 신축공사에서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