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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풍치지구의 일부를 토지 형질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개시시점지가 산정방법은
문서구분	토재 - 58307-128	회신일자	1998.02.01

질의내용

1필지(13,894㎡)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와 일반주거지역, 풍치지구로 되어있는 경우 풍치지구의 일부를 토지 형질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허가 : '97.4.8, 준공 : '97.11.18)했을 경우 개시시점지가 산정방법?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5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 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1필지의 토지가 일반주거지역 및 일부공원으로 혼재되어 있고,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공원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지가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중 개발사업을 하여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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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범위에는 종료시점지가의 금액조정도 포함되는지 여…	토정 - 58383-672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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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토지특성을 적용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 하여야 하는지 및 이때의 개발사업기간은	토재 - 58383-418	881

207	준공 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면 당해 토지에 대하여 그 사용 허가일을 부과종료시…	토정 - 58383-1505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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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순차적으로 각종 허가를 득 한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추후에 받을 예정인 경우 개발…	토재 -	1037

198	부분적으로 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 각각의 준공 일을 부과시점으로 보는지 전체가 완…	토정 - 58383-1283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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