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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선박 침몰에 의한 사망시 구상권 행사 여부 |
| 문서구분 |
보상 - 32545-7386 |
회신일자 |
1985.04.20 |
| 질의내용 |
1. 사고개요ㅇㅇ조선공업(주)소속 공무과장은 '85. 2. 9, 18:00경 진도군 조도면 상조도섬등포 부잔교 설치를 위하여 설치장소인 진도군 조도면에 가기 위하여 진도군 팽목에서 조도까지 가는 정기여객선을 이용하려고 버스로 진도군 팽목리에 도착하였으나 정기여객선이 출항한 후 도착되여 진도군 팽목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익일 도착되는 정기여객선을 이용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중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거주 A가 인천에서 도착한 자기동생을 데리러 자기소유 선박인 해태채취선 0.85톤 유신호를 운전하고 진도군 팽목에 도착하여 자기동생을승선시켜 조도에 출발하려고 하자 상기 ㅇㅇ조선공업(주)소속근로자 2명이 같이 승선하여 조도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므로 승선하여 조도로 항해중 당일 19:30경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소재 하조도 등대앞 200미터 해상에서 약2미터의 파고와 급류에 침몰되여 선주 A와 ㅇㅇ조선공업(주) 소속 근로자 2명이 실종되고 선주동생은 파도에 밀려 뭍으로 나와 하조도 등대 직원의 구조에 의해 부상당한 재해임.
(갑설) : 선박소유주 역시 피재근로자와 동시에 실종되여 구상권행사 대상자가 없으므로 구상권행사를 할 수 없다는 의견.
(을설) : 사고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으로 항해를 할 수 없음에도 운행한 선주의 과실이 인정되고 채권채무는 상속되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권행사를 해야한다는 의견(목포지방사무소장) |
| 회신내용 |
1.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산재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때에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원인을 발생케하고 보험급여를 수령한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공무 출장중 순로를 이탈하지 아니한 상태하에서 선박(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높은 파고와 급류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함으로써 발생한 재해는 선주의 특별한 고의 또는 과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한 사유에 기인된 것으로 보아 선주(실종)에 대한 제3자 구상권 행사는 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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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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