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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업무상 화상후의 중풍
문서구분	보상 - 2990	회신일자	1973.03.27

질의내용

1. 파지 소각업무를 위하여 청소부를 고용하여 상기 업무를 담당시켜 오다가 지난 73년 2월 26일 파지 소각장에서 소각작업을 하던중 화상(2도 화상)을 입고 산재 지정병원에서 입원가료중이었는데 3월 9일 “중풍”이 병발하여 좌측 수족과 입이 뒤틀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가. 이러한 경우 산재보상보험법 제3조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 수행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헤로 되어 있는데 본사례와 같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입원 가료중에 병발된 재해에 관한규정이 없어 질의함.

이러한 병발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해석함이 타당한지요.나. 만약 업무상의 재해로 해석할 수 없다면 본 사례와 같은 병발재해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기업주의 책무 또한 당연히 없다고 보겠는데 타당한지요.

다. 나항이 타당하다면 기업주는 최초의 산업재해(본 사례에서는 화상이 완치되는 시점)에 대한 책무를 완수함으로써 면책되는지요.

회신내용

1. 귀문 “가”에 대하여귀문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화상)으로 인하여 요양중 “중풍”이 병발된 경우에 동 질병이 주증(화상)과 인과관계가 있는 병발증이라고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2. 귀문 “나”에 대하여동 질병이 주증과 인과관계가 없는 병발증으로 인정되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이 사용자에게는 없는 것이며

3. 귀문 “다”에 대하여동 질병이 전2항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동 근로자는 주증(화상)이 치유(완치)되는 시점부터는 사용자는 보상을 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64	현물급여가 임금인지 여부	징수 - 01254-16124,	1188

863	해고수당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징수 - 1455.15-7890,	1151

862	퇴직급여 충당금이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징수 - 01254-9978	1441

861	중식대가 임금총액 및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징수 - 1458.	1226

860	임원의 급료가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 되는지 여부	징수 - 01254-4877,	1171

859	설계, 감리를 제외한 부분 하수급인 승인을 받을 경우 원수급인의 산재보험료 납부여…	징수 - 32533-1280	1533

858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인 임금총액의 범위	징수 - 1458.3-7555	1128

857	무상으로 지급되는 급식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징수 - 1458.	1100

856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급료가 산재보험료 산정대상인지 여부	징수 - 01254-4715,	1624

855	건설공사 임금총액 추정액 산정방법	징수 - 01254-12257	1108

854	개산보험료 임금추정액 산출	징수 - 01254-3781	1234

853	가족수당의 임금여부	징수 - 01254-4630,	1090

852	확정보험료를 기한내 보고하고 납부기한 경과후 납부하였을 시 가산금 징수여부	징수 - 1455.	1168

851	확정보험료 보고서만을 근거로 조사징수할 때의 가산금 징수여부	징수 - 1455.	1098

850	확정보험료 보고납부 및 연체금징수	징수 - 01254-19007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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