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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사고 이월된 공사의 경우 당해 연도 책정예산으로 물가변동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서구분	회제 - 12190-720	회신일자	1979.04.26

질의내용

1. '78년 세출예산이 계 상된 시설비(어항수출)중 일부 사업비가 이월 조치되어 '79년도에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물가의 상승 등 사유로 계약을 변경할 경우 부족 되는 사업비 일부를 예산지변과목이 동일한 '79년도 본예산에서 충당 계약변경 체결하여도 예산회계법상의 저축이 되지 않는지의 여부?
2. '78년도 사업으로 추진 중 이월사업이나 태풍피해 등으로 동 복구와 '79년도 추가사업비로 완성하는 사업으로서 설계 상 분리가 불가할 경우 '79년도 본 예산에 계 상된 사업비라 할지라도 물량과 사업비의 증가 분을 별도 계약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당초 도급업자가 일괄 갱신으로 집행할 경우 예산회계법상의 저촉 여부?

註) 참고로, 위의 경우 예산과목이 동일하여 계속공사로서 수의계약의 사유가 됨.

회신내용

1. '78년도 세출예산으로 집행 중 사고 이월된 공사에 대하여는 '79년도 사업을 위하여 책정된 예산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조정 및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조정 할 수 없음.
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2(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 63조의 2(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로서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공사량 조정으로 잔여공사량이 발생하는 경우 잔여공사량은 '79년도 사업으로서 집행할 수 있음.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46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건관 - 58822-605	1539

445	토사채취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여부	회제 - 2210-1488	1278

444	지정회사 제품의 납품 불가능시 대체납품 가능여부	회계 - 1210-100	1109

443	재해방지를 위한 절차 및 소요비용의 부담주체	회제 - 41301-1836	1010

442	재해로 인한 손실발생에 부담 관련 질의	회제 - 41301-716	1019

441	장기계속공사에서 전체공사지연으로 인한 다음 차수공사의 연장가능여부	회제 - 41301-2065	1318

440	일부구성원의 부도로 잔존구성원이 승계시공 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회제 - 41301-2090	1094

439	이행중인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개정된 손해보험의 가입여부	회제 - 45101-719	1104

438	원가계산 시 과다 계상된 경우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는지	회제 - 2210-3432	1508

437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방법	회제 - 125-3486	2845

436	운반거리 변경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회제 - 125-885	1859

435	예정가격이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회제 - 125-4512	1217

434	야간작업 할증관련	회제 - 41301-1687	1599

433	수입품의 예가산정가격과 수입면장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	회계 - 1210-452	1422

432	산출내역서 단가와 예정가격조서 단가가 상이하면 감액조치 가능한지	회제 - 125-31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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