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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관급자재 관리비
문서구분	회제 - 41301-5	회신일자	2001.3.16

질의내용

1.공사개요
-공사명:○○도로건설공사

-입찰방법:총액내역입찰

-공사기간:'99.6.19∼2001.12.18

2.질의내용

○당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시방서에는 "탈수기, 수중펌프, 송풍기등을 관급자재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에서는 현장반입된 관급자재를 배관에 연결하는 공사를 한 후, 종합 시운전을 하도록 계약되어 있으나,

-발주기관은 관급자재 납품업체와 자재의 설치와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한 자재납품계약을 별도 체결

○발주기간에 공사공정예정표의 종합시운전기간(2001.9.18∼12.18)과 무관하게 당사와 협의없이 관급자재를 현장에 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하여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3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없이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와 무관하게 관급자재등을 공사현장에 반입함으로써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소요되는 비용등을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46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건관 - 58822-605	1539

445	토사채취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여부	회제 - 2210-1488	1278

444	지정회사 제품의 납품 불가능시 대체납품 가능여부	회계 - 1210-100	1109

443	재해방지를 위한 절차 및 소요비용의 부담주체	회제 - 41301-1836	1010

442	재해로 인한 손실발생에 부담 관련 질의	회제 - 41301-716	1019

441	장기계속공사에서 전체공사지연으로 인한 다음 차수공사의 연장가능여부	회제 - 41301-2065	1318

440	일부구성원의 부도로 잔존구성원이 승계시공 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회제 - 41301-2090	1094

439	이행중인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개정된 손해보험의 가입여부	회제 - 45101-719	1104

438	원가계산 시 과다 계상된 경우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는지	회제 - 2210-3432	1508

437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방법	회제 - 125-3486	2845

436	운반거리 변경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회제 - 125-885	1859

435	예정가격이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회제 - 125-4512	1217

434	야간작업 할증관련	회제 - 41301-1687	1599

433	수입품의 예가산정가격과 수입면장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	회계 - 1210-452	1422

432	산출내역서 단가와 예정가격조서 단가가 상이하면 감액조치 가능한지	회제 - 125-31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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