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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옮겨 다니는 미장공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 2017-09-21 09:58:09
A 씨는 경력 27년 차 미장공입니다. 건설현장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일하죠.
2013년 8월부터 4개월간 B 건설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미장공으로 일하며 계속 아프던 왼쪽 어깨.
이 공사현장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A 씨는 B사 공사현장을 떠난 두달 뒤, 왼쪽 어깨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업무상 재해 맞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B사가 공단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냅니다.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1.2심은 모두 B사의 손을 들었습니다.
“근무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다.”
“그 전에도 어깨치료를 받은 의료기록이 있다.”
“파열진단도 근무 후 2개월 뒤에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최소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그 이전 건설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일할 때 왼쪽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해졌는지, 장기간에 걸쳐 수행한 모든 업무로 인해 어깨가 파열됐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인지, A씨가 2007년 초부터 치료받은 어깨 관련 질병과 이 사건 어깨 파열의 연관성에 관해서도 살펴야 한다”
여러 사업장을 옮겨다녀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건설현장 옮겨 다니는 미장공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어려운 판결기사, 이해하기 쉽게 풀어나갑니다.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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