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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자체 주도 산업단지 난개발 막는다
건설이코노미 | 2017-08-15 15:07:17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산업단지를 지정 할 경우 정부의 사전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일반 산업단지 지정 계획부터 산업적으로나 입지적으로 합당한지 분석하는 사전타당성 검증을 벌일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 산단과 달리 일반 산단은 시·도 등 광역지자체가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정한다.
지자체가 일반 산단을 지정하기 전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타당성 검증이 부실하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도 일반 산단 지정 계획을 제출받으면 국토연구원을 통해 산단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타당성을 분석해본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산단이 유치하는 업종이 적정한지, 지역의 산업정책과 부합하는지 등을 보는 한편 지역의 산단 수급실태와 토지 및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민원발생 개연성 등을 따져가며 타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산단 지정 계획 조정회의 때 부적절한 산단 지정 계획은 보류시킬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일부 일반 산단 지정계획안에 대해 검증을 벌인 결과, 입주 수요가 모자라거나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전국의 일반 산단은 2011년 470개에서 작년 9월 615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미분양 면적은 8480㎡에서 2만1390㎡로 152%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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