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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잿값 상승 리스크, 하반기도 지속”

조달청, 시설자잿값 12.39% 올려 건축용 금속제품값 50% 이상 쑥
자재구매 포함 하도급 계약시엔 리스크 관련 사전 협의 꼭 필요

하반기에도 건설자재 상승 리스크가 지속될 것이라는 지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계약 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관련 조항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먼저 조달청이 이달 1일부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을 상반기 대비 평균 12.39% 높였다. 조달청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시장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건설용 중간재 품목의 상승률을 봐도 올해 7월까지 벌써 18.3%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1.8% 상승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상승세다.

이같은 통계를 반영하듯 전반적인 자잿값이 여전히 오르고 있다. 금속재, 철강재, 목재, 석유류 등이 전방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건설자재 중 공사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용 금속제품은 50% 이상 올랐다. 철강재는 말할 것도 없고 형강이 50%, 철근과 아연도금강판 등도 각각 40%가량 상승했다. 합판을 비롯한 목재류도 평균적으로 20% 이상 뛰었다.

자잿값 관련 리스크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 보유현장이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미 들어간 현장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도 향후 들어갈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자재비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자재구매까지 포함해 하도급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잘 따져서 공사를 받지 않으면 큰 리스크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재가격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발주자와 원청 간의 분쟁, 원청과 하청 간의 분쟁 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시공에 따른 손실은 물론 법적·행정적 비용까지 부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은 “현행 물가변동 제도는 현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여러 맹점이 존재해 이번 자재비 급등 사태와 같은 경우 시공사들이 물가변동에 대한 보전을 받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그런 만큼 계약 당시에 자재 상승 요인과 관련된 명확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남태규 기자] news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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