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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분야 탄소중립에 2025년까지 94조 투자…2050 재생에너지 70%로

‘환경 급전’ 확대 등 전력시장 개편…35조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도
2050년까지 청정수소 자급률도 60%로 확대하고 석탄발전 완전 중단
정부,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전략’ 발표
정부가 산업·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오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공급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70.8%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특히 중간 추진 전략으로 2025년까지 민관 차원의 94조원 규모 탄소중립 투자 및 35조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등을 추진해 제조업 탄소집약도를 낮춘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이란 비전과 세부 목표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 70.8%(2018년 기준 3.6% 대비 약 20배) △청정수소 자급률 60%(2018년 0%) △산업 분야의 친환경·고부가 품목 비중 84.1%(2018년 16.5% 대비 5배) △제조업 탄소집약도 68t(톤) CO₂eq/10억원(2018년 대비 86% 감축) 등을 제시했다.

◇청정에너지 중심 에너지 시스템 혁신=우선 정부는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전면 중단이라는 목표로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4기를 폐지하고 민간발전에 대해서도 석탄발전 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

화석연료 발전은 암모니아·수소의 혼소(혼합연소)·전소(100% 연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선 내년에 범부처 차원의 입지·인허가 문제 해결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표준화에 나선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도 현재 9%에서 40% 이상 높일 계획이다.

또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화 투자를 의무화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도 내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기로 했다.

전기사용 사업자가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도 내년에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하도록 ‘환경 급전’(환경 비용이 적은 에너지원을 먼저 발전하는 방식) 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2023년에는 사전에 계획한 발전량을 예측해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제주에서 시행 중인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선택 요금제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 구조의 저탄소 전환 촉진=정부는 내년도 산업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2130억원의 2배인 4082억원으로 확대했다.

전체 산업 R&D에서 탄소중립 관련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6.7%에서 2030년 30%로 확대한다. 기존 발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선 탄소저감 효과와 실수요가 높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시설·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현재 46개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추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35조원 규모의 저탄소전환 촉진 지원금융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1조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을 내년에 신설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목표 달성에 따라 금리 등이 바뀌는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도 검토하고, 녹색(친환경)에 해당하는 산업과 기업을 규정하는 녹색분류체계를 운영해 내년부터 금융권 현장에서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그 외 기업의 신기술 도입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탄소중립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제품별 친환경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제품 전주기 감축량 산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산업 육성 및 전통산업 전환 지원=정부는 탄소중립을 기회로 수소경제·친환경 모빌리티·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수소 인프라는 2030년 수소 운반선 상용화 및 2050년까지 장거리·대용량 액화·수송 기술 실현이 목표다.

친환경 모빌리티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와 공공선박 전환 등을 통해 초기 시장수요를 창출하고 재생에너지는 2050년까지 태양전지 효율 40% 달성, 20㎿급 풍력 개발 등을 추진한다.

차세대 이차전지·차세대 반도체·바이오 소재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도 키운다. 바이오 소재는 바이오화학 제품 1000종을 2030년까지 개발하고 바이오플라스틱을 2050년까지 완전 상용화한다.

그린 엔지니어링 분야도 적극 육성한다. 구체적으로 2040년 300만t급 수소환원제철, 2050년 전기분해가열로를 각각 상용화하고 2030년까지 CCUS에 필요한 9억t의 대규모 저장소 확보와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실증에 나선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중소기업, 전통산업, 지역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동반한다.

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가칭)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 공정·시설 전환과 경영혁신 종합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사업구조개편 종합지원센터와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개소해 전통산업 산업재편 등을 돕는다.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선 지정지역에 산업·고용 등을 범부처적으로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신설한다. 산업위기 예방조치 등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대응지역 제도 역시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은 앞으로의 30년을 슬기롭게 준비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라며 “향후 탄소중립 민관 협의체 등을 활용해 기업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정책을 계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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