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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합·전문 상호진출 따른 공사실적 인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1-11-04 12:18:29
국토부, 종합·전문 상호진출 따른 공사실적 인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전문공사의 업종 통합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 특례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이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12월31일 이전 실적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을 업무분야별로 나눈 후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 중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상호시장 진출을 위해 인정받은 실적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실적에서는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업종 전환한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실적인정 근거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내달 4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김경종 기자] kk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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