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부사0665
[사 건 명]
**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종합건설
[주 문]
피심인 **종합건설는 수급사업자인 (주)영광설비에게『한독부산직업전문학교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건설 위탁함에 있어,
1.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30,400천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그 초과한 날(2000.2.28)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은 년 25%를 적용함)를 (주)영광설비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하도급대금 170,160천원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담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2,994천원을 (주)영광설비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추가공사 하도급대금 68,175천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그 초과한 날(2000.2.12)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이자율 연리 25% 적용)를 (주)영광설비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일반건설업면허 소지, 1998년도 매출액 : 9,271백만원, 1998년말 상시고용 종업원수 : 18명)로서『한독부산직업전문학교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주)영광설비(대표이사 : 이찬혁, 경상남도 창원시 반지동 70-18 소재)에게 건설 위탁함에 있어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법률 제5234호 1996.12.30.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으로부터 위 하도급공사를 건설 위탁받은 (주)영광설비〔전문건설업면허(기계설비공사업) 소지, 1998년도 매출액 : 703백만원, 1998년말 상시고용 종업원수 : 3명, 이하“수급사업자”라 한다〕는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 있어 하도급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30,400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금액에 대하여 그 초과한 날(2000.2.28.)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다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어음할인료 2,994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추가공사 하도급대금 68,175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금액에 대하여 그 초과한 날(2000.2.12.)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은 2000.9.2. 위 법 위반내용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3.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 동조제4항,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0년 10월 16일
의 장 위 원 박 상 조
위 원 김 용
위 원 서 승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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