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08광사1232
<사 건 명>
평화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평화종합건설주식회사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964의 139
대표이사 이행기
<주 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누리기업에게 「담양여중 교사증축 및 부대시설공사 중 창호샷슈공사」를 건설위탁함에 있어
1. 추가공사의 발생 등으로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서면을 미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의 비율과 내용대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선급금 지연이자 5,939천원과 어음할인료 561천원을 주식회사 누리기업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부담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900천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정기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3,964천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 >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누리기업에게 「담양여중 교사증축 및 부대시설공사 중 창호샷슈공사」를 건설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가. 하도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일,위탁물,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의 사항이 기재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는 바, 피심인이「담양여중 교사증축 및 부대시설공사 중 창호샷슈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추가공사 발생에 따른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나. 하도급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신이 지급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이하 선급금지급기일 이라 한다)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급금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리 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의거할 때, 피심인이 1997. 5. 15. 발주자인 담양교육청으로부터 일금465,000천원(도급금액 대비 47.53%)의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누리기업에 선급금을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 5,939천원 및 어음할인료 561천원을 미지급한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다. 하도급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함에 있어 만기일이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어음할인률 연리 19%)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의거할 때 피심인이 어음할인료 900천원을 미지급한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라. 하도급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법정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연리 25%를 적용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연이자 3,964천원을 미지급한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2. 피심인은 1998. 11. 19. 위 행위사실 및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1.의 행위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98년 12월 22일
의 장 위 원 김 용
위 원 신 무 성
위 원 서 승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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