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12조이822
[건 명]
진흥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진흥기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05-192
대표이사 방지영
위 피심인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1991.8.3∼1994.9.30 기간중 별지1. 기재내역의 관용건업(주)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서울지하철 8-1공구 건설공사]중 일부공사를 건설위탁함에 있어,
1. 별지2. 기재내역의 삼화건설진흥(주)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2.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이 선급금을 별지3. 기재내역의 덕호개발(주)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실제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이자율: 연리 25.0%) 20,881천원을 별지3. 기재내역의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어음만기일이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담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283,320천원을 별지4. 기재내역의 1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목적물을 인수한 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이자율: 연리 25.0%) 60,903천원을 별지4. 기재내역의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은 건설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일반건설업면허 소지, 1993년말기준 상시종업원수: 320명)로서 자기가 시행한 건설공사의 일부를 별지1. 기재내역의 관용건업(주)((대표이사: 김갑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67-132 소재)등 16개 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하도급법 제2조제 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되고, 별지1. 기재내역의 관용건업 (주)(상.하수도 및 토공사면허 소지, 1993년말기준 상시종업원수: 7명)등 16개 사업자는 피심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건설위탁받은 자들로서 본 건 하도급거래에 있어 동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은 1991.8.3∼1994.9.30 기간중 별지1. 기재내역의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기가 시행한 [서울지하철 8-1공구 건설공사]중 일부공사를 건설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가. 별지2. 기재내역의 삼화건설진흥(주)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별지3. 기재내역의 덕호개발(주)등 5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하 "선급금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지급 (선급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이를 지급하고 매월 지급되는 기성금에서 일정비율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선급금을 회수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본건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 수급사 업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당해 선급금이 일정비율로 공사기간중에 매월 지급되는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봄)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25.0%) 20,88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다. 별지4. 기재내역의 관용건업(주)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어음으로 지급은 하였으나 그 지급어음의 만기일이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한 날(별지4.의 기산일)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어음할인료 283,320천원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라. 별지4. 기재내역의 관용건업(주)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별지4.의 기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연리 25.0%) 60,903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 위 2.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위 2.가.의 사실에 대하여 보면,
(1)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서는 위탁일, 위탁물,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등의 사항이 기재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바,
(2)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이 위 2.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별지2. 기재내역의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나. 위 2.나.의 사실에 대하여 보면
(1)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계산된 선급금을 선급금의 법정지급기일내에 지급 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선급금을 선급금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대통령령 제11280호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연리25.0%로 정하고 있다)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2)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이 별지3. 기재내역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을 선급금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연리 25.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지연이자 20,88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다. 위 2.다.의 사실에 대하여 보면,
(1)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때에는,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 료(1993.3.31이전에 교부된 어음에 대한 할인율은 연리13.5%이고, 1993.4.1이후에 교부된 어음에 대한 할인율은 연리 12.5%임)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2)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별지4. 기재내역의 수급사업자들에게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내에 어음으로 지급은 하였으나 그 어음의 만기일이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므로 그 초과한 날(별지4.의 기산일)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다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어음할인료 283,320천원은 피심인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라. 위 2.라.의 사실에 대하여 보면,
(1)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에는 동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이자율(대통령령 제11280호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연리 25.0%로 정하고 있다)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2)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이 별지4. 기재내역의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실제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연리 25.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지연이자 60,903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 2.가.에 있어서의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2.나에 있어서의 행위는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2.다.에 있어서의 행위는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2.라.에 있어서의 행위는 동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각각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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