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9704조일0590
[사 건 명]
영도건설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영도건설산업(영도건설산업)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32
대표이사 이병문
[원 심 의 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7-44호(1997.3.14.)
[주 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심의결 중 주문 1. 및 4.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1. 원심의결의 경위
이의신청인 영도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이리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중 기계·배관공사(이하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수급사업자인 자연엔지니어링주식회사(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건설위탁하였는 바, 이의신청인은 하도급공사의 내역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변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고, 발주자로부터 하도급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선급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그 비율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한 금액 중 일부는 만기일이 선급금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하도급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으며,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책일을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와 사전협의를 거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건설위탁을 취소함으로써 하도급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 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1997.3.14. 별지.의 내용과 같이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있다.
2. 원심의결의 위법·부당 여부
가. 추가공사의 발생여부
(1) 주 장
이의신청인은 자신이 수급사업자에게 구입을 요청한 슬리브용관은 단순자재구입에 불과하므로 추가공사가 아닌 바 이에 추가공사발생에 따른 변경계약서면을 교부하라고 한 원심의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의신청인이 1996.7.6.자에 수급사업자인 자연엔지니어링(주) 대표 이정옥에게 발송한 공문(영 건 : 제07-258호)의 내용에 "... 귀사에서 시공한 슬리브 제작설치비는 ..."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첨부물인 슬리브 제작설치비 산출서에도 비용내역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구분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슬리브용관 건은 단순한 자재매매거래가 아니라, 이 자재를 구입한 후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추가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그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계약해지행위의 부당여부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건 하도급계약의 해지행위를 이의신청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라고 판단한 원심의결은 부당하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여 본다.
(1) 기계공사의 착수가능시기관련
(가) 주장
기계배관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기자재 제작도면작성 및 기자재 제작은 토목공사와 동시에 병행하여 착수할 수 있는 공정이므로 기계공사의 시작일이 1996.2.5.부터 가능하였다는 수급사업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판단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바 있는 본건 하도급공사 예정공정표에 토공사의 시공완료일은 1996년 3월까지로 되어 있고, 기계공사는 1996년 2월부터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또한 본건 하도급공사의 발주처인 환경관리공단 직원 전근찬 및 감리자의 직원 박봉규의 확인에 의하면 실제 기계공사는 1996.2. 5.부터 가능하였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2) 공사기간 단축여부
(가) 주장
하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1995.8.31.∼1995.12.31.)은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한 것이며 이의신청인이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본건 하도급공사 예정공정표에 기계공사의 시공완료일이 1996년 4월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공사의 발주처 및 감리자의 직원이 당초 기계공사의 완료일이 1996.6. 6.로 되어 있었고 현장여건상 기계공사의 시작일은 1996.2.5.부터 가능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는 점 및 수급사업자도 공사기간 단축에 대한 합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수급사업자의 기술능력 관련주장
(가) 주장
본건 하도급공사의 책임감리단인 (주)토공종합감리공단(이하 "감리자"라 한다)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수준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수급사업자의 공사추진 및 시공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사유를 근거로 기계하도급 부적격업체라고 통보한 사실이 수급사업자가 시공능력이 부족한 업체라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나) 판단
이의신청인이 본건 하도급공사의 감리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수준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기게 기자재 최종분승인 통보"라는 제목의 감리자발송 공문[토감(이) 96-23 : 1996.1.25.]은 수급사업자가 수급한 기계공사 중 일부인 슬러지 수집기(M-12-3)의 설계도면에 대해서 "기납품현장을 방문하여 사용시 문제점 유무 확인 후 승인예정(방문일 : 1996.1.26.)"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감리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수준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증거자료로 볼 수는 없다는 점, 또한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가 시공능력이 부족한 업체라는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한 "기계하도급 부적격 업체 통보(자연ENG)"라는 제목의 감리자발송 공문[토감(이) 96-19 : 1996.1.24.]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원사업자인 이의신청인이 건설업법 제22조(원사업자의 하도급사실보고 의무)에 따라 감리자에게 하도급계약사실을 보고해 왔으나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여 감리자가 하도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문건에 불과하며 수급사업자의 기자재 제작시공 능력에 대하여 언급한 문서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가) 주장 수급사업자가 계약금액의 인상을 무리하게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시공능력 부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
(나) 판단 수급사업자의 계약금액 인상요구가 무리한 요구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사 수급사업자의 계약금액 인상요구가 무리한 요구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액 인상요구가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과 또한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허봉길의 확인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인 계약해지 요구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며, 수급사업자가 본건 하도급공사에 투입된 비용이 상당한 상태에서 공사중단에 따른 일방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의신청인이 위 주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의신청인의 원심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원심결의 시정명령 내용 피심인은 『이리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중 기계·배관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자연엔지니어링(주)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1. 추가공사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내역이 일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내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경계약서면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2.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그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받은 내용 및 비율과 다르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선급금 16,244천원을 선급금지급기일(하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선급금지급기일인 1995.9.15.을 초과한 날부터 계약해지일인 1996.2.8.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임) 1,636천원과 선급금 31,500천원을 만기일이 선급금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992천원을 수급사업자인 자연엔지니어링(주)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본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인 자연엔지니어링(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부당하게 건설위탁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바,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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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기성·기타 관련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