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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과…
추가 공사대금 지급 청구
하도급 직불과 공사대금 산정에 관…
번호 제목 파일 작성자 일자 조회
20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991
19   공사대금채권에 근거한 유치권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711
18   공사대금채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871
17   공사대금채권 담보목적으로 발하여진 유치권 보전을 위한 출입금지등 가처분 건 토탈엠엔에이 12-11 623
16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토탈엠엔에이 12-11 741
15   공사대금관련 분쟁사안에 있어서 자백의 취소등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571
14   공사대금과 별도의 부가가치세 지급약정과 세액공제와 관련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965
13   공사대금과 별도 부가가치세 약정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715
12   공사대금 지급목적으로한 계약상 지위 양도계약을 소송신탁에 해당 무효라고 본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859
11   공사대금 지급 청구(II) 토탈엠엔에이 12-11 1144
10   공사대금 지급 청구(I) 토탈엠엔에이 12-11 1116
9   공사대금 약정에 관한 의사해석과 관련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712
8   공사 준공후 미지급받은 보수금잔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황청구권 성립여부 토탈엠엔에이 12-11 627
7   건축공사중 하자로 인한 손해금과 공사대금의 정산 토탈엠엔에이 12-11 738
6   건축공사수급인의 대지 사용 수익권능에 관한 판례 토탈엠엔에이 12-11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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