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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서구분	산안 - 68307-164	회신일자	2000.02.28

질의내용

토공사 진행 중 지하구조물 작업시 굴착사면의 붕괴에 따른 작업자의 매몰 및 낙석 등에 의한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2. 귀 질의와 같이 토공사 진행 중 지하유출수로 인해 지하구조물 작업시 굴착사면의 붕괴에 따른 작업자의 매몰 및 해빙기 낙석 등에 의한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동 비용을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별표2 항목2. 안전시설비 등으로 안전관리비 총액의 50%이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음.

안전관리비관련

건설안전일반 (6)	관리체계 및 조치 (52)	유해방지계획서 (9)
적용 및 계상 (34)	사용·정산·기술지도 (130)	재해율산정 (2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52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시 공제기준이 되는 안전관리비라 함은	산안 - 68307	714

151	기념품 제작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는	산안 - 68307-80	682

150	근로자 건강관리 항목은	산안 - 68307	679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164	720

148	구조안전진단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산안 - 32169-586	1409

147	교통정리인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건안 - 68307-80	930

146	교육장의 설치를 인접건물로 임대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640

145	공사착공후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집행한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은	산안 - 68307-77	661

144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확인시 목적외 사용비용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산안 - 68307	666

143	공사도중 기술지도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될 경우 기술지도수수료는	산안 - 68307	645

142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계다리 등의 안전관리비 정산은	산안 - 68307-14	1199

141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사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는	산안 - 68307	964

140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기술지도사항이 누락되었을 때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산안 - 68307	558

139	공동도급공사중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기술지도는?	산안 - 68307-67	812

138	고소지역 작업장비(실내외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232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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