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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사착공후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집행한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은
문서구분	산안 - 68307-77	회신일자	2000.01.29

질의내용

공사의 시급성으로 인해 공사착공 후 2개월 뒤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 전 사용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소급하여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2.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관리비관련

건설안전일반 (6)	관리체계 및 조치 (52)	유해방지계획서 (9)
적용 및 계상 (34)	사용·정산·기술지도 (130)	재해율산정 (2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52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시 공제기준이 되는 안전관리비라 함은	산안 - 68307	714

151	기념품 제작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는	산안 - 68307-80	682

150	근로자 건강관리 항목은	산안 - 68307	679

149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164	719

148	구조안전진단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산안 - 32169-586	1409

147	교통정리인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건안 - 68307-80	930

146	교육장의 설치를 인접건물로 임대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640

	공사착공후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집행한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은	산안 - 68307-77	661

144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확인시 목적외 사용비용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산안 - 68307	666

143	공사도중 기술지도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될 경우 기술지도수수료는	산안 - 68307	645

142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계다리 등의 안전관리비 정산은	산안 - 68307-14	1198

141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사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는	산안 - 68307	964

140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기술지도사항이 누락되었을 때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산안 - 68307	558

139	공동도급공사중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기술지도는?	산안 - 68307-67	812

138	고소지역 작업장비(실내외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232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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