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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기술지도사항이 누락되었을 때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문서구분	산안 - 68307	회신일자	1998.05.01

질의내용

발주자는 안전관리비 미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계약일 '95. 7)에 명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안전관리비를 환수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회신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5-6호)제13조 제4항에 의거 발주자는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 중 일정비율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 제5항에서 "제4조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발주자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기술지도계약 미체결 시 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지 않고 수급인이 기술지도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자 쌍방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환수금액 및 환수방법을 계약당사자인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처리하여야 할 것임.

안전관리비관련

건설안전일반 (6)	관리체계 및 조치 (52)	유해방지계획서 (9)
적용 및 계상 (34)	사용·정산·기술지도 (130)	재해율산정 (2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52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시 공제기준이 되는 안전관리비라 함은	산안 - 68307	714

151	기념품 제작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는	산안 - 68307-80	682

150	근로자 건강관리 항목은	산안 - 68307	679

149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164	719

148	구조안전진단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산안 - 32169-586	1409

147	교통정리인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건안 - 68307-80	930

146	교육장의 설치를 인접건물로 임대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640

145	공사착공후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집행한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은	산안 - 68307-77	660

144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확인시 목적외 사용비용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산안 - 68307	666

143	공사도중 기술지도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될 경우 기술지도수수료는	산안 - 68307	645

142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계다리 등의 안전관리비 정산은	산안 - 68307-14	1198

141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사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는	산안 - 68307	964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기술지도사항이 누락되었을 때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산안 - 68307	558

139	공동도급공사중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기술지도는?	산안 - 68307-67	811

138	고소지역 작업장비(실내외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232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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