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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를 감액정산할 수 있는지
문서구분	건안 - 68307-278	회신일자	1994.10.29

질의내용

토목공사(공사기간 :

회신내용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발주자가 계상토록 하고 있는 표준안전관리비는 공사계약 체결시 그 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비록 사업주가 추가 수주된 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증원함이 없이 겸직시킴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발주자는 그 추가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를“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계상하여야 함.

- 한편, 발주자는 공사진행중에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공사종료후 그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법 목적에 맞게 충분히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94. 10. 20 이전에 발주된 공사라면)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정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해설 관련고시 개정으로

안전관리비관련

건설안전일반 (6)	관리체계 및 조치 (52)	유해방지계획서 (9)
적용 및 계상 (34)	사용·정산·기술지도 (130)	재해율산정 (2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7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면 항목별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의 초과집행이 가능한지	건안 - 68307-485	1030

166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산안 - 68307	572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를 감액정산할 수 있는지	건안 - 68307-278	810

164	발주처에 제출한 계약서에 항목별 사용기준이 법정비율에 맞지 않은 경우	산안 - 68307	637

16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669

162	망사형조끼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303	1444

161	리프트용 무선호출기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722

160	동절기 기간중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234	1080

159	동일한 항목의 위반행위로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부과 가능 여부	산안 - 68307	562

158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신호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 한지	건안 - 68307-131	1102

157	단가계약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기술지도 대상여부	산안 - 68307	985

156	낙하물 방지망 설치분에 대해 고시개정이후 설치분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산안 - 68307	775

155	기술지도제외사업장에서 추가공사를 수주받은 경우 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하는지	산안 - 68307	599

154	기술지도 제외 사업장으로서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산안 - 68307	593

153	기술지도 적용제외 기준인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란 몇일을 의미하는지	산안 - 68307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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