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현장에서 공사도중 경비임금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하여 25%미만 목적외 사용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납부하였는데
공사완공 후 위 경비임금의 면장갑,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다른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공사완료 후 총공사기간중 25% 미만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경우,
갑 : 안전관리비는 개별 항목별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경비 임금을 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후 목적외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항목별로 그 때마다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을 :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비율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최고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총 집행 안전관리비중 목적외 사용액의 비율로 부과하여야 하고,
그 비율이 25%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대상이므로 이미 부과한 항목을 포함한 다른 목적외 사용금액이 25% 미만인 경우는 다시 부과하지 못하고,
- 다른 목적외 사용금액의 비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른 부과대상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
안전관리비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