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는 반드시 그 공사금액에 이를 계상하여야 하며,
- 이 같이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형태는 다음 두 가지로 분류되는 바,
첫째, 수급인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 (시공자 또는 원청자)는 안전관리비를 그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안전.보건점검 및 시설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함은 물론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한편 발주자는 이들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고 공사종료후에는 이에 대한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둘째,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주(시공자 또는 원청자)가 그 공사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금액에 기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내에서 수급인(하청자)에게 공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이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그 사업주 자신의 책임하에 수급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만일 공사가 수차의 하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이와 같은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귀 사업장의 경우 발주자와 시공자가 원청관계라면 발주자측에서 시공자에게 실지 사용한 금액만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 지급된 안전관리비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그 적정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그 잔액발생 경우 등에는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산처리 되어야 할 것임.
☞ 참고 |
안전관리비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