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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서구분	토정 - 58383-706	회신일자	1998.05.19

질의내용

토지형질변경이나 지목 변경 없이 도시 계획법상 용도지역(주거·상업 등)·지구 등의 지정만으로 지가가 상승되는 경우, 그 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등과 같이 동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부과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용도지역·지구 등이 지정 또는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용도지역·지구 등의 지정 또는 변경 이후에 당해 토지에 위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며 다만, 용도지역·지구 등의 지정 또는 변경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용도지역·지구 등의 지정 또는 변경 이후에 위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취득일" 등을 부과개시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2	관련법령에 의거 전통식품가공공장을 설치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	토재 -	462

81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 처리규정 개정 이전에 관련법령에 의거 공장용지를 조성한…	토재 -	577

80	하천점용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토재 - 58307-9	652

	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토정 - 58383-706	500

78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의 규정에 의거 창업승인을 받은 현 공장이 상호만 달라지고 모든…	토재 - 58307-91	549

77	실질적인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개발부…	토재 - 58307-378	537

76	보전임지가 준 보전임지로 용도 변경된 토지에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개발…	토재 -	665

75	광역시로 편입된 후 개발사업이 종료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정 - 58383-1651	480

74	ABCD사업 중 부담금부과 대상사업은	토재 -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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