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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의 규정에 의거 창업승인을 받은 현 공장이 상호만 달라지고 모든 것은 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 면제받은 개발부담금을 추징 여부
문서구분	토재 - 58307-91	회신일자	1997.02.13

질의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승인을 받아 농어촌 지역에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아 공장을 신축 준공하여 가동 중 폐사가 모 기업인(관계회사) A회사로 흡수합병(통합)이 되어 현 공장이 상호만 달라지고 모든 것은 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 면제 받은 개발부담금을 추징 당하게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 열거되어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에 의거 공장을 준공한 후 단순히 그 공장을 다른 공장에 통합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2	관련법령에 의거 전통식품가공공장을 설치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	토재 -	475

81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 처리규정 개정 이전에 관련법령에 의거 공장용지를 조성한…	토재 -	596

80	하천점용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토재 - 58307-9	671

79	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토정 - 58383-706	51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의 규정에 의거 창업승인을 받은 현 공장이 상호만 달라지고 모든…	토재 - 58307-91	569

77	실질적인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개발부…	토재 - 58307-378	553

76	보전임지가 준 보전임지로 용도 변경된 토지에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개발…	토재 -	683

75	광역시로 편입된 후 개발사업이 종료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정 - 58383-1651	495

74	ABCD사업 중 부담금부과 대상사업은	토재 -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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