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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부분준공 시 준공 전 사용허가(분양)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및 각 사용허가 면적별로 개발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방법은?
문서구분	토재 -	회신일자

질의내용

1990년6월20일에 약 3,640,100㎡의 토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승인을 받아 그 면적의 일부인 489,228㎡를 10여 차례에 걸쳐 준공 전 사용허가(분양)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와 만약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면 각 사용허가 면적별로 개발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방법은?

회신내용

1997.1.13.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에 소재 하는 산업단지는 제외)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개정규정은 동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법 시행당시 부과 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동 법 제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과대상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나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위 개정법률 시행일인 1997.1.13.부터 3개월 전에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분양)를 받은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법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하여 각 사업별로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2	석축 또는 옹벽대신 자연석 쌓기를 시공했을 때 이 부분의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	토재 -	1586

31	부지 경사도 최정점을 기준으로 흙막이 공사 및 옹벽공사를 한 경우 이 비용을 개발비…	토재 -	1052

30	구거 제방에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옹벽시설이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토재 - 58307-747	584

29	개발비용 산정 내역서상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에도 산재보험료를 개발비…	토재 - 58383-671	564

28	사전개량비는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한지	토재 - 58307-327	481

27	별도의 인·허가 없이 토목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사전개량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	토재 -	911

26	개발비용 누락 시 통보를 받은 후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하면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	토재 - 58307-724	539

	부분준공 시 준공 전 사용허가(분양)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	토재 -	1344

24	부분준공 시 전체사업이 완료된 후에 개발비용 산정 내역서를 제출하여 개발부담금을 …	토재 -	825

23	일반골프장 건설사업 시 조경공사(나무 식 재) 및 스프링 쿨러 공사비가 개발비용으로…	토재 - 58307-259	611

22	설치비용을 사업주체 부담으로 한다는 승인조건으로 설치한 경우에 도시 가스 시설 설…	토재 - 58307-332	547

21	석유 류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하에 탱크를 매설하는 경우 이를 개발비용으로 …	토재 -	515

20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시행한 농지전용목적사업인 운송부대시설사업의 공사비를 개발비…	토재 - 58383-132	522

19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이 따를 경우에도 개발비용에서 제외하여 개발부담금을 추가로 …	토재 - 58383-108	553

18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전체 개발비용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재 - 58383-133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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