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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개별공시지가 결정이후 정산 시 포장공사비용을 소급·작성하여 제출할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 여부와 과태료 처분여부
문서구분	토재 - 58307-350	회신일자	1997.05.24

질의내용

1997.1.1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후 정산 시 포장공사비용을 소급·작성하여 제출할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 여부와, 만일 포장공사비용이 인정될 경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산은 부과 종료시점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담금과 다음 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담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이므로 개발비용의 누락부분은 위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정산과정에서 감안할 수 없으며 다만, 동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정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과정에서 사업 시행 시 지출한 단지 내 포장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감안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거 부담금의 정정 사유에 해당되나, 동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 내역서를 허위로 제출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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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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