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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임시 사용 승인 일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후 추가로 발생된 기부체납 도로가액 및 철거 보상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구분	토재 - 58383-241	회신일자	1997.04.08

질의내용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92.12.30)및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95.10.31)이 있어 '95.10.31을 종료시점으로 하여 적합하게 개발부담금을 '96.1.30 부과하고, '96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정정 부과하였으나 임시 사용승인 이후('95.10.31) 대지부분 준공을 위하여 아파트단지 외곽도로 확보에 따라 기부체납 도로 면적이 증가되면서 경계선 점유물 철거비가 발생 하였는 바, 임시 사용 승인 일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후 추가로 발생된 기부체납 도로(면적 중 309㎡)가액 및 철거 보상비(215,000,000원)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등은 개발비용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사업 준공 전에 확정측량결과 그 사업의 인가조건에 따른 기부체납 도로 추가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함.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7	도로변 휴게소 설치시 주차장, 광장을 설치토록 되어있을 경우에 포장비와 녹지공간 …	토재 -	466

46	공장부지조성을 하면서 실시한 단지 내 포장공사가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토재 - 58307-696	438

45	개별공시지가 결정이후 정산 시 포장공사비용을 소급·작성하여 제출할 시 개발비용으…	토재 - 58307-350	504

44	추가로 개발비용산정이 가능한지	토재 -	473

43	추가되는 개발비용에 대하여 비용 공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토재 - 58307-130	516

	임시 사용 승인 일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후 추가로 발생된 기부체납 도로가액 …	토재 - 58383-241	666

41	사업준공일 이후 추가로 지원되는 자금에 대해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토재 - 58307-460	393

40	사업준공시점 현재 지출하기로 확정된 공사비 중 지출되지 아니한 공사비와 지출하기…	토재 - 58383-134	457

39	개발부담금 납부 후 공사시행시 기 납부한 개발부담금에서 당해 공사비를 환불받을 수…	토재 - 58307-619	556

38	사업의 성격상 도로점용이 불가피하여 도로점용에 따른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개…	토재 - 58307-38	506

37	도로점용허가에 의해 투입된 토목공사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도…	토재 - 58307-39	783

36	골프장부지 내에 국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국 공유지에 투입된 비용을 개…	토재 -	464

35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아닌 토목측량서비스회사"에 의…	토재 -	855

34	개발비용 내역서를 전문산정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제출할 경우 등	토재 - 58307-741	544

33	우천 시 토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잔디를 식재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	토재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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