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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개인질병 치료기간이 중복된 경우 휴업급여 지급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642	회신일자	1991.01.17

질의내용

A병원으로부터 위암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수술시행을 예약후 소속사업장에서 계속 취업중 “우족부전이골절 및 압궤창”의 상병명으로 피재되어 B정형외과에서 요양하는 기간중 A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기 위하여 위암 수술기간(18일간)에 대한 재가요양 승인신청이 있어 당소에서 이를 승인한 바 업무상부상과 관계없는 개인질병(위암) 치료를 위한 재가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1설 : 산재법 제9조의4(휴업급여) 중 “요양으로 인해 미취업한 기간”이라 함은 업무상부상과 관련있는 상병만의 요양을 위하여 미취업한 기간으로 해석하여 개인질병인 위암의 수술 및 치료로 인해 산재상병의 치유기간이 지연될 수 있는 바 개인질병의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2설 : 개인질병(위암)을 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상으로 인한 상병으로 인해 예상되는 치료기간은 취업할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위 내용을 살펴볼 때 피재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요양 승인 기간중에 있고 또한 귀소로부터 재가요양 승인을 득하였으나 개인질환인 위암수술이 아니라도 업무상으로 인한 부상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소견이 있는 경우라면 2설에 의해 처리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개인질병 치료기간이 중복된 경우 휴업급여 지급여부	재보 - 01254-642	517

308	승인전 재가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여부	보상 -	533

307	산재심사위원회의 재요양 불승인 취소시 휴업급여 지급기간	보상 - 5455	836

306	산업재활원 입원중인 자의 휴업 급여 지급	보상 - 10197	485

305	요양기간중 휴업급여 및 제반 요양관리	재보 - 32550-14784	470

304	흉터제거 성형수술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재보 - 01254-1032	899

303	흉터 치료(성형수술)의 요양범위 포함 여부	재보 - 01254-12056	906

302	흉부 타박상 후의 담낭염	직산 - 2445	697

301	후궁절제술 및 척추경을 통한SCREW수술의 요양급여 인정 여부	재보 - 32550-11163	546

300	회사가 요양비청구시 피재근로자의 수령위임장 첨부여부	재보 - 32550-14774	670

299	회사 부속의원에서 치료하는 경우 요양비 청구 여부	재보 - 01254-361	558

298	화상환자에게 특수압력 보조의류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재보 - 32553-10006	578

297	호프만핀.인공뼈 재료대 사용	보상 - 01254-14163	573

296	항공편에 의한 이송비 지급여부	보상 - 10783	554

295	합병증으로 인한 폐농양 및 폐결액	재보 - 01254-8198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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