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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흉터제거 성형수술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1032 회신일자 1992.12.01

질의내용
근로자 갑(23세, 여)은 근무중 왼쪽팔에 골절상을 당하여 수술후 완치되었으나 팔에 34㎝ 정도의 수술자국(흉터)이 있어 이의 성형수술을 시행하려 하는데 산재보험으로 가능한지 여부(ㅇㅇ(주))

회신내용
팔에 남아 있는 흉터제거를 위한 성형수술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를 위한 처치나 수술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 제9조의3에 의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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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개인질병 치료기간이 중복된 경우 휴업급여 지급여부 재보 - 01254-642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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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터제거 성형수술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재보 - 01254-1032 900
303   흉터 치료(성형수술)의 요양범위 포함 여부 재보 - 01254-12056 906
302   흉부 타박상 후의 담낭염 직산 - 2445 697
301   후궁절제술 및 척추경을 통한SCREW수술의 요양급여 인정 여부 재보 - 32550-11163 547
300   회사가 요양비청구시 피재근로자의 수령위임장 첨부여부 재보 - 32550-14774 670
299   회사 부속의원에서 치료하는 경우 요양비 청구 여부 재보 - 01254-361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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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합병증으로 인한 폐농양 및 폐결액 재보 - 01254-8198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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