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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화상환자에게 특수압력 보조의류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문서구분	재보 - 32553-10006	회신일자	1990.07.16

질의내용

공무원이 화재진압도중 공무상 재해로 화상을 입어 의료기관에서 처치수술 및 투약 등의 일반적 치료를 받고, 퇴원 후 물리적 요법과 병행하여 장해의 최소화 및 그 후유증을 방지하고 성형수술의 효과를 제고키 위해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보조기구인 특수압력 보조의류(압박장갑, 마스크, 스타킹등)를 착용할 경우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요양비 산정기준에 확대적용 가능성의 여부(ㅇㅇ공단 이사장)

회신내용

공무원 요양비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상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중 요양비의 산정 등 기타 요양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문의 화상환자에 대한 특수압력 보조의류(압박장갑, 마스크, 스타킹등)는 현재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함이 불가하다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09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개인질병 치료기간이 중복된 경우 휴업급여 지급여부	재보 - 01254-642	516

308	승인전 재가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여부	보상 -	533

307	산재심사위원회의 재요양 불승인 취소시 휴업급여 지급기간	보상 - 5455	836

306	산업재활원 입원중인 자의 휴업 급여 지급	보상 - 10197	485

305	요양기간중 휴업급여 및 제반 요양관리	재보 - 32550-14784	470

304	흉터제거 성형수술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재보 - 01254-1032	899

303	흉터 치료(성형수술)의 요양범위 포함 여부	재보 - 01254-12056	906

302	흉부 타박상 후의 담낭염	직산 - 2445	697

301	후궁절제술 및 척추경을 통한SCREW수술의 요양급여 인정 여부	재보 - 32550-11163	546

300	회사가 요양비청구시 피재근로자의 수령위임장 첨부여부	재보 - 32550-14774	670

299	회사 부속의원에서 치료하는 경우 요양비 청구 여부	재보 - 01254-361	558

	화상환자에게 특수압력 보조의류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재보 - 32553-10006	578

297	호프만핀.인공뼈 재료대 사용	보상 - 01254-14163	573

296	항공편에 의한 이송비 지급여부	보상 - 10783	554

295	합병증으로 인한 폐농양 및 폐결액	재보 - 01254-8198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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